법률 문제, 어디서 도움받을까

법령과 판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검색한다. 정확한 조문을 확인할 때 쓴다.

법 조문이 어렵게 느껴지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임대차·상속·근로 같은 주제를 쉬운 말로 확인할 수 있다.

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다. 소득 요건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다.

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한다.

내가 당사자인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한다. 형사사건이나 벌금 관련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.